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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개정관련61

할론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개정 발령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이미 이산화탄소가 개정되었는데 다른 가스계가 따라서 개정되지 않았던 부분이 따라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방식의 가스계소화설비가 캐비닛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이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수동식을 금지하고 자동식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개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23년 2월 10일 날짜로 개정되었고 시행일도 동일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 2023. 2. 10.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2022.12.01) 안녕하세요 앞서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의 시행령까지 공포되었었는데 오늘 날짜 12월1일로 시행규칙까지 공포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소방시설법에 관한 시행규칙입니다. 수험생분들이나 현업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일도 첨부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2022. 12.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2022.12.01) 안녕하세요 앞서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의 시행령까지 공포되었었는데 오늘 날짜 12월1일로 시행규칙까지 공포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화재예방법에 관한 시행규칙입니다. 수험생분들이나 현업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일도 첨부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2022. 12. 1.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2022.11.29) 안녕하세요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안나왔었는데요 오늘 날짜로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은 아직 대기중이고 금방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소방시설법 관한 시행령입니다. 수험생분들이나 현업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일도 첨부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제·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 2022. 11. 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2022.11.29) 안녕하세요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안나왔었는데요 오늘 날짜로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은 아직 대기중이고 금방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화재예방법에 관한 시행령입니다. 수험생분들이나 현업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일도 첨부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제·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 2022. 11. 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안녕하세요 드디어 슬슬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년12월1일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분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4월달에 입법예고 된 적이 었었는데요 이제 약 2주정도 남기고 재입법예고가 나왔습니다. 미리봐도 좋고 기다렸다가 확실히 개정된 사항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소방청공고제2022-205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소방청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 2022. 11.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_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소방시설법 시행령 관련해서 입법예고가 또 올라왔습니다. 대충 아는 내용들도 몇가지 있는데요. 수험생이나 현업관련된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이기 때문에 아직 개정된건 아니지만 미리 파악하고 지켜봐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 ⊙소방청공고제2022-201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_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소방청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_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소방 관련 법령을 국.. 2022. 11. 7.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등 18개 행정규칙 제· 개정(안) 행정예고 안녕하세요 작년 21년 11월 30일에 분법되고 시행일 22년 12월1일을 앞두고 그에 맞게 다른 법령들도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행정예고가 나왔습니다. 공부하는 분들이나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저도 다 파악이 안될정도로 많은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따라 갈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나중에 한번에 몰아보기 보다는 차근차근 미리 봐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2-185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등 18개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소방청장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등 18개 행정규칙.. 2022. 11. 3.
개정(안),제정(안)화재안전기준 38개 고시 전부개정(안) (화재안전성능기준) 행정예고 안녕하세요. 화재안전기준이 다음과 같이 분할되는 행정예고가 올라왔습니다. 화재안전성능기준과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나뉘어 진다고 행정예고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올리는 내용은 화재안전성능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리 한번 쓱 보면서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보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뀌는 변화를 빨리 받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니 힘들더라도 계속 학습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소방청공고제2022-194호 「화재안전기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소방청장 화재안전기준 38개 고시 전부개정(안) (화재안전성능기준)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2022. 10. 27.
화재안전기술기준 38개 공고 제정(안) 행정예고 안녕하세요. 화재안전기준이 다음과 같이 분할되는 행정예고가 올라왔습니다. 화재안전성능기준과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나뉘어 진다고 행정예고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올리는 내용은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리 한번 쓱 보면서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보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뀌는 변화를 빨리 받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니 힘들더라도 계속 학습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소방청공고제2022-195호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소방청장 화재안전기술기준 38개 공고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2. 10. 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발령 안녕하세요. 꽤나 오래전부터 개정예정이였던 부분이 10월13일 날짜로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도 개정일과 같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라서 자료는 따로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소방청고시 제2022-26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소방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발령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해)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 2022. 10. 18.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일부개정 발령(2022.09.15) 안녕하세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개정예정 중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이 당장 다음주인데 안좋은 시기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시행일은 2022년 9월 15일입니다. 어찌됐든 외워 가야 하는데요 이럴 때 정말 피곤한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 첨부했으니 소방관련자나 시험준비생들은 필수적으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2. 9. 16.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개정 발령 안녕하세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의 내용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같은 날 개정된 소화기구에 비해 상당히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이 개정날짜인 9월 8일 기준이기 때문에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중요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준비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외에도 소방관련자라면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2. 9. 10.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 발령 안녕하세요. 9월8일 날짜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의 일부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은 개정날짜로 바로 진행됩니다. 가장 민감한 시기에 있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달인데요.. 시행일이 시험전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바로 적용됩니다. 엄청 많이 변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서 시험장에 가시길 바랍니다. 2022. 9. 10.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9) 제정(안) 행정예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0년 7월 21일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생긴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입니다. 2022년 8월 19일 기준으로 제정(안)이 나왔습니다. 갈수록 세분화 되어 가는 듯한 소방법이 소방업계에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전문직화 하기 더욱더 좋아지는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방청공고제2022-138호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소방청장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9)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20년 7월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개..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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