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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개정관련61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https://yunikari.tistory.com/150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22년 12월 1일 개정적용)안녕하세요2022년 12월 1일에 개정된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를 올려드립니다.전체적으로 대충 보긴 했는데 항목이 바뀐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많아서 놓쳤을 수도 있음)소방시설 자체yunikari.tistory.com최근 개정법령으로 최신화 했습니다. 위의 링크를 타고 가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현재 페이지는 구법에 해당되므로 시험준비하시는 분들은 위의 링크를 타고 가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관리사2차의 함정픽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입니다.많은 사람들이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와 관련없는데 이것이 소방시설관리사2차 시험에 왜 나오냐고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동의합니다.20회와.. 2021. 12. 17.
옥내,스프링,간이스프링,ESFR,물분무,포소화,분말,옥외,연결송수관,연결살수,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발령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하설비, 분말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일부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정의 내용이 추가된 것인데요 모두 내용이 공통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니 하나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2021년 12월 16일로 개정되었고 시행일도 동일합니다. 자료 첨부하겠습니다. ◉소방청고시 제2021-43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발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소방청장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 2021. 12. 16.
소방시설외관점검표 https://yunikari.tistory.com/149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22년 12월 1일 개정적용)안녕하세요2022년 12월1일에 개정된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를 올려드립니다.진작에 개정내용을 올려드렸어야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소방법은 항상 개정이 잦아서 필요로 하는 내용은 본인이yunikari.tistory.com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 최근 개정법령으로 최신화 했습니다. 위의 링크를 타고 가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현재 페이지는 구법에 해당되므로 시험준비하시는 분들은 위의 링크를 타고 가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외관점검표입니다.이 내용은 소방시설관리사2차 시험준비생이라면 최근 추세로는 암기해야 할 듯 합니다.종합정밀점검표와 작동기능점검표 개정으로 내용이 엄청나게 줄면서 원래는 지엽적인 부분이였.. 2021. 12.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2021년 12월 7일에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6월 8일 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8.] [행정안전부령 제289호, 2021. 12. 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에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및 만화카페업을 추가하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ㆍ완공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 중 고시원업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소방본부장 등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 2021. 12. 7.
소방시설등(작동기능,종합정밀) 점검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전부 외워야 하는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표입니다. 올해 2021년 3월 25일 전면 개정됐습니다. 외우면서 이걸 왜 외워야 하나 생각도 들지만 막상 또 공부하다가 보면 이것만큼 확실하게 점수 딸 수 있는 부분이 몇개 없습니다. 확실하게 나오니깐 확실하게 외워주면 시험볼 때 시간아낄 수 있고 필수적으로 점수를 얻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다른 소방기술자는 전혀 몰라도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올리는 이유는 학원 책이랑 볼 때 필수적으로 원문이랑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라는 취지에서 올립니다. 잘못 외워서 틀리는 것 만큼 억울한 것이 없거든요. 자료 첨부합니다. 2021. 12. 5.
소방시설 도시기호 소방시설 도시기호는 시험에서 필수적으로 외워야 하지만 실무를 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외워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가 전면 개편되면서 도시기호에서 포헤드 평면도 입면도 부분이 교체되는 개정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현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파일도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 12.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12월 1일 입니다. 내년시험에는 영향이 없지만 내후년부터는 영향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아니더라도 소방관련자들은 필수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 2021. 11. 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12월 1일 입니다. 내년시험에는 영향이 없지만 내후년부터는 영향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아니더라도 소방관련자들은 필수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021. 11. 3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https://yunikari.tistory.com/6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12월 1일 입니다. 내년시험에는 영향이 없지만 내후년부터는 영향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yunikari.tistory.com "2021년 11월 30일 내용추가 : 위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해당 내용이 실제로 공포되었습니다" 소방시설법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원안에서 약간의 수정을 해서 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소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중요한 내용이니깐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 ​ 2. 대안의 제안이유 화재로.. 2021. 11.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https://yunikari.tistory.com/6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12월 1일 입니다. 내년시험에는 영향이 없지만 내후년부터는 영향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yunikari.tistory.com "2021년 11월 30일 내용추가 : 위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해당 내용이 실제로 공포되었습니다" 소방시설법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원안에서 약간의 수정을 해서 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소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중요한 내용이니깐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 ​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법률.. 2021. 11. 15.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2021년 8월 24일 개정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내용입니다. 해당 별표6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를 공부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방시설별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대체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2021년 8월 24일 개정되었지만 시행일은 2022년 2월 25일입니다.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곧 시행일이니 이대로 외우셔도 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2021. 11. 9.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소방시설 설치대상 구분) 2021년 8월 24일 개정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내용입니다. 해당 별표5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를 공부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방시설별 설치대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1년 8월 24일 개정되었지만 시행일은 2022년 2월 25일입니다. 소화기구,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에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곧 시행일이니 이대로 외우셔도 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1.소화설비 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 2021. 11. 8.
2021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분리도급 설명자료 2021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질의회신집 그리고 분리도급 설명자료 올려드립니다. 질의회신집은 주로 많이 질의회신에 올라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에 질문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보고 확인한 뒤 없으면 질문하는게 편리합니다 심심할 때 읽어봐도 괜찮구요...재미는 진짜 없네요.(소방관심있는 초반에는 재밌을 수도 있음) 그리고 분리도급 설명자료는 훨씬 오래전에 올라왔지만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같이 수록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깐요 알아두면 좋아요 2021. 11.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공고제2021-23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16. 10.) 등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추락사고(’21.3.29., 일반음식점, 사망1, 부상2)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기존 사고는 이용객의 부주의(음주 등)로 추락하였으나, 최근 추락사고는 발코니의 노후·부식 등 구조적인 문제로 추락사고가 발생함. 이에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 2021. 11. 4.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이 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나 정부입법지원센터 (lawmaking.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체적인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화재안전기준과 관련법령에 있는 내용을 모아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NFSC 608)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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