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등 18개 행정규칙 제· 개정(안) 행정예고

안녕하세요

작년 21년 11월 30일에 분법되고 시행일 22년 12월1일을 앞두고 그에 맞게 다른 법령들도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행정예고가 나왔습니다.

공부하는 분들이나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저도 다 파악이 안될정도로 많은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따라 갈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나중에 한번에 몰아보기 보다는 차근차근 미리 봐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2-185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등 18개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소방청장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등 18개 행정규칙 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로 분법(공포 ’21.11.30.)· 시행(’22.12.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순번	행정규칙명	주요 개정내용	비고
1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훈령)	· 종합정밀점검 면제 대상 및 기간 삭제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로 이관 · 조치명령 前 사전통지 처리기간을 정함(안 제3조 신설) ※ (現) 없음 → (개정) 조사 후 10일 이내 · 소방서와 안전원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안 제12조 신설) ※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실무교육, 교육·훈련 등 ·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을 위해 겸직할 수 없는 다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를 정함(안 제14조 신설) · 자체점검 등 표본점검 삭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로 이관 · 업체수 증가에 따라 등록번호를 5섯자리로 변경 ※2015-01-0001호 → (개정) 2015-01-00001호(안 제28조) · 연면적 3만㎡ 이상 창고시설과 성능위주설계대상은 소방서장이 현장확인 후 완공처리(안 제30조 신설)	전부개정
2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훈령)	· 제명을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으로 변경 · 화재안전조사 계획(연간, 월간, 수시 등) 수립 시기를 신설함(안 제2조 신설) · 화재안전조사의 계획·결과의 통보 및 공개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조 신설) ※ 중앙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	전부개정
3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고시)	·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 오기 시 시스템 수정할 수 있는 대상 및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3조 신설) ·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소방서장이 확인(안 제4조 신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0조에서 이관 · 부실, 거짓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표본조사 실시(안 제8조 신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서 이관 · 우수소방대상물은 자체점검(종합점검)을 면제( 제9조 신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 이관	전부개정
4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고시)	· 대한민국안전대상 공고 기간을 30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시(안 제4조 신설) · 우수소방대상물 평가 방법을 신설(안 제5조 신설) ※ (現) 시행계획 → (개정) 서류, 현장심사, 최종심사 · 우수소방대상물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조 신설)	전부개정
5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 고시 제명을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로 변경 · 위탁업무에 ①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포, ②관리업 점검인력 경력관리 추가(안 제3조)	전부개정
6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고시	· 소방실무경력에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점검 분야 등 소방관련법령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인정하도록함 (제2조제3호바목 신설) · 소방공무원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자체점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등 업무를 추가(안 제4조)	일부개정
7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	· 소방기술자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추가(안 제2조제1호의4 신설) · 설계·공사·감리 기술자의 경력관리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점검기술인력에 대한 경력관리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각각 경력수첩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3조)	일부개정
8	중앙소내버려 두다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신기술·신공법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에서 단기간에 평가하기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안건을 추가(안 제2조제7호)	일부개정
9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고시)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에 전자공학 추가(안 제2조제7호)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학과에 소방기계, 전기. 설비과 추가(안 제4조제8호 신설)	일부개정
10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고시)	· 특정소방대상물이 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ㆍ연구에 따라 내진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고,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중앙소방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후단 신설)	일부개정
11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 표준자체점검비 비용산정 방식 등을 규정 (안 제2조 ~ 제9호 신설) · 표준자체점검비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협회에서 공표토록 함(안 제10조 신설)	제정 (안)
12	소방시설 표준도급계약서(고시)	· 인용조문 변경(「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3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 인용조문 변경(「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4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고시)	폐지(상위법령*에서 고시내용을 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5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폐지(상위법령*에서 고시내용을 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6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폐지(상위법령*에서 고시내용을 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7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폐지(상위법령*에서 고시내용을 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8	중앙소방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훈령)	폐지(「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 전자우편 : ekfsla530@korea.kr / siho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1 또는 (044) 205-7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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