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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개정관련/개정,제정31

24.11.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안녕하세요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이전에 개정되었을 때에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되지 않았었는데 24년 11월 29일부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개정되었습니다.다만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이 국립소방연구원공고로 나왔지만 실제 내용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로 법제처에 개정되었습니다.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현재 내용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추후에 제대로 다시 올라오면 수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대로 된 내용이 다시 올라와서 수정해서 올려드립니다그럼 확인해보시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시행 2024. 12.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2024. 12. 1.
24.10.01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일부개정 안녕하세요.오늘은 한달전에 이미 개정되었던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의 부분이 국립소방연구원 공고로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다소 많은 내용이 개정되어서 확인을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시험준비 중이시라면 놓치지말고 개정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시행일은 2024년 10월 1일 입니다​첨부파일도 아래에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시행 2024. 10.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52호, 2024. 10. 1.,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개정이유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에 반영하여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2024. 10. 11.
24.09.13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일부개정 안녕하세요오늘은 간만에 제연설비에 관한 개정내용을 가져왔습니다.거실제연설비에 관한 내용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거실제연설비의 실효성은 점검하다보면 갸우뚱하기 마련인데요. 많은 개정이 이루어져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소방 이론공부나 실무공부가 참 외롭고 고독한 싸움입니다. 어디가서 일상생활에 이야기 소재거리로 하기에도 흥미를 유발하지도 못하고 혼자만의 만족으로하는 공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부하다보면 답답한 마음이 자주 올라오곤 합니다~ 그럴땐 주변을 잠시 둘러보면서 소중한 사람들을 챙기고 다른 행복도 느끼면서 천천히 하셨으면 합니다.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네요 :)​다시 돌아와서 해당 내용은24년 9월 13일 날짜로 개정되었구요 시행일은 24년 10.. 2024. 9. 22.
24.07.25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 안녕하세요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개인적으로 바쁜일이 많아서 블로그에 신경을 많이 못썼습니다. 개정사항에 대해 누락된 것이 많은데 그나마 최근에 보이는 것 중에 눈에 띄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해당 내용은 화재안전에만 빠져 있는 내용으로 당연히 개정되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실무보단 시험에 관련된 내용이니 시험 관련해서 해당 내용 체크하시길 바랍니다.​9월14일 내일은 소방시설관리사 2차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많이 긴장되시겠지만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물론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시험입니다만,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 해도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플랜을 잘 이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순간 절망적일 것 같더라도 모두 잘 털고 일어나서 더.. 2024. 9. 13.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9) 제정 안녕하세요 화재안전성능기준에 이어서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9)도 제정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12일 날짜로 제정되었고 시행일도 동일합니다. 업무하시거나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제정·개정이유】 ​ ◇ 제정 이유 최근 대구 서문시장(2016년) 및 어수 수산시장 등 전통시장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2017년부터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설치하고 있던 ‘화재알림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공포 ’22.11.29., 시행 ’22.12.1)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종류에 ‘화재알림설비’로 추가(시행 ’23.12.1)됨에 따라 그 설치기준을 정하.. 2023. 12. 13.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제정 안녕하세요.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A 207)이 2023년 12월 07일 기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은 제정일과 동일하지만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제정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정·개정이유】 ​ ◇ 제정이유 최근 대구 서문시장(2016년) 및 여수 수산시장(2017년) 등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새로운 소방시설의 종류인 ‘화재알림설비’로 추가되고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공포 ’22.11.29., 시행 ’22.12.1)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2023. 12. 12.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이 2023년 10월 13일 날짜로 제정되었습니다. 제정의 목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해당 내용의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 10. 1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3년08월01일) 안녕하세요 2023년 08월 01일 날짜로 다중이용업소에서 나름 중요한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천천히 참고해보시면 되겠지만 조만간에 있을 관리사시험에는 바로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준비 중이신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다시 외우셔야 합니다. 제정.개정이유, 신구법비교, 본문 내용 이렇게 3가지 전부 올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설치 공사를 마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피난 시 유효한.. 2023. 8. 6.
23.06.30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전부개정 공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3년 6월 30일 날짜로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공고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이 완전개정되었습니다. 먼저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소방청에서 고시하고 그 다음 화재안전기술기준이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공고되었습니다. 기존의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이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명칭까지 바뀌면서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로 인하여 건설현장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해서 개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확인해 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략한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파일을 첨부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시행 2023. 7.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2023. 7. 2.
23.06.28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전부개정 안녕하세요. 이번 2023년 6월 28일에 임시소방시설의 명칭을 가지고 있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완전 개방되면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로 인하여 건설현장 화재에 대한 대책으로 전면 개정이 실시되었는데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관련 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 참고하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략한 내용과 첨부파일을 모두 올렸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시행 2023. 7. 1.] [소방청고시 제2023-23호, 2023. 6.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방청고시 제 2023-23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6월 2.. 2023. 7. 2.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일부개정 공고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이 일부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일부개정되었습니다.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소방청에서 고시하고 화재안전기술기준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공고하는 식으로 변경되었는데요. 화재안전기준을 나눈 취지는 좋은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지켜보도록 해야 겠습니다. 아직까지 수험생이나 현업분들에게는 헷갈리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봐야 하는데요. 2023년 2월 13일에 개정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시행일도 동일합니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비상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외 층에 대하여 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2023. 2. 14.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PC 202)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개정되어야 할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전에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우선경보방식 대상이 개정되었는데요. 비상방송설비가 같이 개정되지 않아서 현장에서 참 애매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행일과 비슷하게 비상방송설비도 개정되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날짜로 아직 법제처에 적용이 안되어서 제정이유는 뜨지 않았으니 나오는대로 올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0일 날짜로 개정되었고 시행일도 동일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청고시 제2023-7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소방청장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일부개정 ​ 비상방송설비의.. 2023. 2. 10.
할론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개정 발령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이미 이산화탄소가 개정되었는데 다른 가스계가 따라서 개정되지 않았던 부분이 따라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방식의 가스계소화설비가 캐비닛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이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수동식을 금지하고 자동식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개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23년 2월 10일 날짜로 개정되었고 시행일도 동일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 2023. 2. 10.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2022.12.01) 안녕하세요 앞서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의 시행령까지 공포되었었는데 오늘 날짜 12월1일로 시행규칙까지 공포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소방시설법에 관한 시행규칙입니다. 수험생분들이나 현업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일도 첨부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2022. 12.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2022.12.01) 안녕하세요 앞서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의 시행령까지 공포되었었는데 오늘 날짜 12월1일로 시행규칙까지 공포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화재예방법에 관한 시행규칙입니다. 수험생분들이나 현업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일도 첨부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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