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법 개정관련61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7월28일 날짜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2-80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소방청장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2020.4.29.)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통한 근원적인 해결책 필요성 대두 및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 범정부 TF 운영.. 2022. 8. 21.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드디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른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이미 개정되었지만 미분무소화설비는 개정되지 않아서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였는데요 이번 7월 6일 날짜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험준비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확인해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화재안전기준에서 이미 알고 계셨다면 개정되었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 행정규칙명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 개정 이유 가압송수장치인 주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임팰러와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 2022. 7. 8. 22.6.1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올해초 대대적인 소방관련법령이 개정되었는데요 이후 4월 11일에 시행규칙 제정안이 나오고 나서 6월 15일에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자세히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첨부파일을 포함했습니다.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의 발생 원인이 복잡ㆍ다양해지는 소방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등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의 양성을 위한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재증명원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04호, 2021. 6. 8. 공포, 2022. 6. 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2022. 7. 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에서 다소 중요한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우선경보방식 설치대상이 변경되었고 그에 따른 경보방식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 5월 9일 날짜로 개정되었지만 시행일은 발령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파일로도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자동화재탐지설비 지구음향장치인 경종 배선의 단락에 따른 보호장치 기준이 없어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外 층에 대하여 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가 있.. 2022. 5.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28일 분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정안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그림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볼만한 내용이기에 올렸습니다. 파일도 첨부했으니 천천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2-76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8일 소방청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 2022. 4. 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28일 분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관한 제정안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그림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볼만한 내용이기에 올렸습니다. 파일도 첨부했으니 천천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2-77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8일 소방청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국민이 소방 관련 법령을 알기쉽도록 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 2022. 4. 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이 된 것이 가장 큰 소방법의 화제인데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개정령이 나왔습니다. 특히 점검업체에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듯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같이 첨부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2-78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기 입법예고(소방청공고 제2021-138호, 제2021-257호)한 일부개정안을 추가하여 전부개정령안.. 2022. 4. 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이 된 것이 가장 큰 소방법의 화제인데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개정령이 나왔습니다. 특히 점검업체에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듯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같이 첨부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2-7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기 입법예고(소방청공고 제2021-137호)한 일부개정안을 추가하여 전부개정령안으로 재입법.. 2022. 4. 29.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올해초 대대적인 소방관련법령이 개정되었는데요 법률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번 4월 11일에 시행령 제정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긴 하지만 미리보기로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2-56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소방청장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 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 2022. 4. 17.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올해초 대대적인 소방관련법령이 개정되었는데요 법률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번 4월 11일에 시행규칙 제정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긴 하지만 미리보기로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2-57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소방청장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 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 2022. 4. 1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 개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아주 일부분의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험볼 때 이런 사소한 것들을 신경쓰지 않으면 개정된지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방청고시 제2022-3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03월 04일 소방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를 "표시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2022. 3. 5.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제정 기다리던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이 오늘 날짜로 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2월 25일 입니다. 현업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모두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시행 2022. 2. 25.] [소방청고시 제2022-1호, 2022. 2. 7., 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022. 2. 8.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오늘 날짜로 이천물류센터(21년 6월)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축법에 있는 방화구획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하향식피난구에 대한 사항도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건축법이지만 소방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전체 내용도 첨부했으니 확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26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천 물류센터 화재(.. 2022. 1. 14.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년 1월 14일 날짜로 이천물류센터(21년 6월) 화재로 인해 방화구획에 관한 내용이 개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건축법 개정이긴 하지만 소방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확인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25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천 물류센터 화재(’21.6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022. 1. 14.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정리해봤습니다. 소방시설업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은 소방시설업과 따로 분류됩니다.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고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록기준 외에도 소방공사감리업의 배치기준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1. 주된 기술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1명이상 2. 보조 기술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상.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2항에.. 2021. 12. 24. 이전 1 2 3 4 5 다음 more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