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법 개정관련/개정(안),제정(안)20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법이지만 소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부분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로 나와서 글을 올립니다. 건축법에서 수험생에게는 나름 관련있는 대피공간 내용이기에 참고하시라고 해당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아직 개정은 아니고 입법예고이기 때문에 그냥 쓱 훑어 보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관련내용 파일도 올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2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파트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피난로(직통계단) 대신 설치하는 대피공간 .. 2023. 2. 1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안녕하세요 드디어 슬슬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년12월1일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분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4월달에 입법예고 된 적이 었었는데요 이제 약 2주정도 남기고 재입법예고가 나왔습니다. 미리봐도 좋고 기다렸다가 확실히 개정된 사항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2-205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소방청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 2022. 11.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_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소방시설법 시행령 관련해서 입법예고가 또 올라왔습니다. 대충 아는 내용들도 몇가지 있는데요. 수험생이나 현업관련된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이기 때문에 아직 개정된건 아니지만 미리 파악하고 지켜봐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2-201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_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소방청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_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소방 관련 법령을 국.. 2022. 11. 7.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등 18개 행정규칙 제· 개정(안) 행정예고 안녕하세요 작년 21년 11월 30일에 분법되고 시행일 22년 12월1일을 앞두고 그에 맞게 다른 법령들도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행정예고가 나왔습니다. 공부하는 분들이나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저도 다 파악이 안될정도로 많은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따라 갈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나중에 한번에 몰아보기 보다는 차근차근 미리 봐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2-185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등 18개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소방청장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등 18개 행정규칙.. 2022. 11. 3. 개정(안),제정(안)화재안전기준 38개 고시 전부개정(안) (화재안전성능기준) 행정예고 안녕하세요. 화재안전기준이 다음과 같이 분할되는 행정예고가 올라왔습니다. 화재안전성능기준과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나뉘어 진다고 행정예고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올리는 내용은 화재안전성능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리 한번 쓱 보면서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보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뀌는 변화를 빨리 받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니 힘들더라도 계속 학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2-194호 「화재안전기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소방청장 화재안전기준 38개 고시 전부개정(안) (화재안전성능기준)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2022. 10. 27. 화재안전기술기준 38개 공고 제정(안) 행정예고 안녕하세요. 화재안전기준이 다음과 같이 분할되는 행정예고가 올라왔습니다. 화재안전성능기준과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나뉘어 진다고 행정예고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올리는 내용은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리 한번 쓱 보면서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보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뀌는 변화를 빨리 받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니 힘들더라도 계속 학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2-195호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소방청장 화재안전기술기준 38개 공고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2. 10. 27.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9) 제정(안) 행정예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0년 7월 21일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생긴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입니다. 2022년 8월 19일 기준으로 제정(안)이 나왔습니다. 갈수록 세분화 되어 가는 듯한 소방법이 소방업계에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전문직화 하기 더욱더 좋아지는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2-138호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소방청장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9)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20년 7월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개.. 2022. 8. 21.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7월28일 날짜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2-80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소방청장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2020.4.29.)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통한 근원적인 해결책 필요성 대두 및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 범정부 TF 운영.. 2022. 8. 2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28일 분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정안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그림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볼만한 내용이기에 올렸습니다. 파일도 첨부했으니 천천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2-76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8일 소방청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 2022. 4. 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28일 분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관한 제정안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그림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볼만한 내용이기에 올렸습니다. 파일도 첨부했으니 천천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2-77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8일 소방청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국민이 소방 관련 법령을 알기쉽도록 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 2022. 4. 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이 된 것이 가장 큰 소방법의 화제인데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개정령이 나왔습니다. 특히 점검업체에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듯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같이 첨부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2-78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기 입법예고(소방청공고 제2021-138호, 제2021-257호)한 일부개정안을 추가하여 전부개정령안.. 2022. 4. 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이 된 것이 가장 큰 소방법의 화제인데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개정령이 나왔습니다. 특히 점검업체에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듯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같이 첨부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2-7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기 입법예고(소방청공고 제2021-137호)한 일부개정안을 추가하여 전부개정령안으로 재입법.. 2022. 4. 29.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올해초 대대적인 소방관련법령이 개정되었는데요 법률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번 4월 11일에 시행령 제정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긴 하지만 미리보기로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2-56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소방청장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 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 2022. 4. 17.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올해초 대대적인 소방관련법령이 개정되었는데요 법률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번 4월 11일에 시행규칙 제정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긴 하지만 미리보기로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2-57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소방청장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 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 2022. 4. 1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오늘 날짜로 이천물류센터(21년 6월)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축법에 있는 방화구획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하향식피난구에 대한 사항도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건축법이지만 소방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전체 내용도 첨부했으니 확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26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천 물류센터 화재(.. 2022. 1. 1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