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3년08월01일)

안녕하세요

2023년 08월 01일 날짜로 다중이용업소에서 나름 중요한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천천히 참고해보시면 되겠지만 조만간에 있을 관리사시험에는 바로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준비 중이신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다시 외우셔야 합니다.

제정.개정이유, 신구법비교, 본문 내용 이렇게 3가지 전부 올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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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설치 공사를 마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피난 시 유효한 발코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발코니의 설치ㆍ유지 기준에 발코니의 강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 안전시설 등과 영업장 내부구조의 변경 없이 실내장식물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다중이용업주가 다시 설치신고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완비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여 받는 것으로 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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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422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2023년 8월 1일
• 행정안전부장관 (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구조안전 확인서(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실내장식물을 변경하는 경우
• 나.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25조의2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발코니 형태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기준: 2024년 1월 1일

• 별표 2 제1호다목2)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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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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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비고 제1호 본문 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으로 한다.

•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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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별지 제9호서식 중 재발급 신청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유의사항란 제3호 중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이 변경된"을 "내부구조가 변경된"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제2호 중 "바뀐"을 "바뀌거나 실내장식물이 변경된"으로 한다.

• 별지 제10호서식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점검사항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제25조의2, 별표 2 제2호다목1),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발코니 형태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발코니 형태 비상구의 설치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 제3조(실내장식물 변경 시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 없이 실내장식물을 변경하여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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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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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422호)(202308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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