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법 개정관련/개정,제정31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2022.11.29) 안녕하세요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안나왔었는데요 오늘 날짜로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은 아직 대기중이고 금방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소방시설법 관한 시행령입니다. 수험생분들이나 현업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일도 첨부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 2022. 11. 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2022.11.29) 안녕하세요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안나왔었는데요 오늘 날짜로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은 아직 대기중이고 금방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화재예방법에 관한 시행령입니다. 수험생분들이나 현업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일도 첨부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 2022. 11. 2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발령 안녕하세요. 꽤나 오래전부터 개정예정이였던 부분이 10월13일 날짜로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도 개정일과 같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라서 자료는 따로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소방청고시 제2022-26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소방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발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해)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 2022. 10. 18.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일부개정 발령(2022.09.15) 안녕하세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개정예정 중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이 당장 다음주인데 안좋은 시기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시행일은 2022년 9월 15일입니다. 어찌됐든 외워 가야 하는데요 이럴 때 정말 피곤한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 첨부했으니 소방관련자나 시험준비생들은 필수적으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2. 9. 16.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개정 발령 안녕하세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의 내용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같은 날 개정된 소화기구에 비해 상당히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이 개정날짜인 9월 8일 기준이기 때문에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중요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준비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외에도 소방관련자라면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2. 9. 10.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 발령 안녕하세요. 9월8일 날짜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의 일부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은 개정날짜로 바로 진행됩니다. 가장 민감한 시기에 있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달인데요.. 시행일이 시험전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바로 적용됩니다. 엄청 많이 변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서 시험장에 가시길 바랍니다. 2022. 9. 10.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드디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른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이미 개정되었지만 미분무소화설비는 개정되지 않아서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였는데요 이번 7월 6일 날짜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험준비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확인해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화재안전기준에서 이미 알고 계셨다면 개정되었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 행정규칙명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 개정 이유 가압송수장치인 주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임팰러와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 2022. 7. 8. 22.6.1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올해초 대대적인 소방관련법령이 개정되었는데요 이후 4월 11일에 시행규칙 제정안이 나오고 나서 6월 15일에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자세히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첨부파일을 포함했습니다.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의 발생 원인이 복잡ㆍ다양해지는 소방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등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의 양성을 위한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재증명원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04호, 2021. 6. 8. 공포, 2022. 6. 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2022. 7. 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에서 다소 중요한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우선경보방식 설치대상이 변경되었고 그에 따른 경보방식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 5월 9일 날짜로 개정되었지만 시행일은 발령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파일로도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자동화재탐지설비 지구음향장치인 경종 배선의 단락에 따른 보호장치 기준이 없어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外 층에 대하여 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가 있.. 2022. 5. 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 개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아주 일부분의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험볼 때 이런 사소한 것들을 신경쓰지 않으면 개정된지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방청고시 제2022-3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03월 04일 소방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를 "표시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2022. 3. 5.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제정 기다리던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이 오늘 날짜로 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2월 25일 입니다. 현업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모두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시행 2022. 2. 25.] [소방청고시 제2022-1호, 2022. 2. 7., 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022. 2. 8. 옥내,스프링,간이스프링,ESFR,물분무,포소화,분말,옥외,연결송수관,연결살수,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발령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하설비, 분말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일부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정의 내용이 추가된 것인데요 모두 내용이 공통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니 하나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2021년 12월 16일로 개정되었고 시행일도 동일합니다. 자료 첨부하겠습니다. ◉소방청고시 제2021-43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발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소방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 2021. 12. 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2021년 12월 7일에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6월 8일 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8.] [행정안전부령 제289호, 2021. 12. 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에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및 만화카페업을 추가하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ㆍ완공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 중 고시원업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소방본부장 등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 2021. 12. 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12월 1일 입니다. 내년시험에는 영향이 없지만 내후년부터는 영향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아니더라도 소방관련자들은 필수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 2021. 11. 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12월 1일 입니다. 내년시험에는 영향이 없지만 내후년부터는 영향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아니더라도 소방관련자들은 필수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021. 11. 3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