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법 개정관련/개정(안),제정(안)20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년 1월 14일 날짜로 이천물류센터(21년 6월) 화재로 인해 방화구획에 관한 내용이 개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건축법 개정이긴 하지만 소방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확인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25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천 물류센터 화재(’21.6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022. 1. 1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https://yunikari.tistory.com/6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12월 1일 입니다. 내년시험에는 영향이 없지만 내후년부터는 영향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yunikari.tistory.com "2021년 11월 30일 내용추가 : 위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해당 내용이 실제로 공포되었습니다" 소방시설법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원안에서 약간의 수정을 해서 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소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중요한 내용이니깐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화재로.. 2021. 11.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https://yunikari.tistory.com/6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12월 1일 입니다. 내년시험에는 영향이 없지만 내후년부터는 영향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yunikari.tistory.com "2021년 11월 30일 내용추가 : 위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해당 내용이 실제로 공포되었습니다" 소방시설법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원안에서 약간의 수정을 해서 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소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중요한 내용이니깐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법률.. 2021. 11. 1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공고제2021-23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16. 10.) 등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추락사고(’21.3.29., 일반음식점, 사망1, 부상2)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기존 사고는 이용객의 부주의(음주 등)로 추락하였으나, 최근 추락사고는 발코니의 노후·부식 등 구조적인 문제로 추락사고가 발생함. 이에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 2021. 11. 4.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이 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나 정부입법지원센터 (lawmaking.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화재안전기준과 관련법령에 있는 내용을 모아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NFSC 608)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 2021. 11. 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