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2022.12.01 개정법 적용)(Feat. 겸직금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급,1급,2급,3급 대상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일 소방시설법이 분법되고 대규모 개정이 되면서 해당 부분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간소화 된 느낌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을 분야라고 생각되는 만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에 선임시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금지된 내용도 다뤄보고 각 분야의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코멘트도 간략하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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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이라고 해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26조에서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는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여전히 2급과 3급은 겸직이 가능하지만 이제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겸직할 수 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해당 내용이 예고되면서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따로 뽑아두는 현장들이 꽤나 있었는데요 과연 소방안전관리업무만 시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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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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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제가 본 경험상 5) 의 특급관련 시험을 봐서 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대부분 선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방실무경력을 쌓으면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지켜본 결과 그나마 특급규모의 건물에서 일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역할을 조금이나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곳 역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은 하지 않습니다. 시설관리 특성상 전기,소방,영선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시설관리의 대부분의 업무는 영선이 중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불가하게 되면서 현업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소방만 하게 될 것 같진 않습니다 ㅎㅎ..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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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되면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많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관련 자격증 내용도 삭제됐고,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내용도 삭제됐습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련된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아마도 겸직을 못하게 하는 내용이 개정되면서 해당 내용도 삭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대체로 1)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선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11층이상의 상가건물이나 복합건축물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건물들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은 모르고 있으면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정도 규모의 건물에는 시설직원들의 수(소장포함 4~5명이 보통)도 특급에 비해서 현저히 적기 때문에 대부분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되면서 겸직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시설관리업무에서도 자격증을 따로 갖고 있는 인력들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애초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만 하게 될지는 상당히 회의적이긴 한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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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역시 이번에 개정되면서 많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건축사,산업안전기사,건축기사 등등 타자격증으로 선임할 수 있있던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수첩을 시험봐서 발급받은 사람들이 많이 선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개정 전에는 타 자격증을 허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많이 선임했지만 이제는 위와 같이 간략하게 소방관련된 자격증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건물에 따라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보다 업무가 힘들 수 있습니다 ㅎㅎ. 게다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겸직이 아직도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듯 합니다(사실 개인적으로 아파트가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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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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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대부분 건물주가 수첩을 따사 선임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이곳에 선임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 안받고 해준다면 해줄지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보자자의 자격 가.별표 4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다.「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라.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마.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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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실무경력을 쌓기에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에 비해 위험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급여나 기타 복지 같은 것은 부실합니다.

하지만 장점만을 활용해서 잘만 사용한다면 크게 리턴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준비한 시험 등이 실패를 해서 그대로 접게 된다면 이 또한 역시 안좋은 쪽으로 크게 리턴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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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안해도 될 쓸데없는 사족들을 많이 붙였는데요 그냥 재미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해당 내용을 쓰자면 정말 끝도 없이 쓸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