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법이지만 소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부분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로 나와서 글을 올립니다.

건축법에서 수험생에게는 나름 관련있는 대피공간 내용이기에 참고하시라고 해당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아직 개정은 아니고 입법예고이기 때문에 그냥 쓱 훑어 보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관련내용 파일도 올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2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파트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피난로(직통계단) 대신 설치하는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경우 적정 위치·규모로 설치해야 하나, 비상시에만 쓰이는 시설이라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거나, 인접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저비용의 시설로 설치되는 경향있음. 아파트 입주민의 피난·범죄안전 및 거주여건 제고 등을 위해서는 바닥면적 제외를 통해 적극적인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설치 유도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대피공간 면적산정 기준 등(안 제46조)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소 공간을 확보할 경우 실제 대피공간의 내부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벽면 사이의 거리인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최소면적을 확보토록 개정하고 발코니 내부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대피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여건에 따른 설계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

 

나. 아파트 대피공간 등의 바닥면적 산입 제외(안 제119조)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공간이나,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고 보다 안전한 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 다만, 대피공간 등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외 면적의 상한을 설정할 필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5

(법령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pdf

0.20MB

(법령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hwpx

0.04MB

(규제영향분석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hwpx

0.06MB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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